법령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공유하기

법령 [ 도로교통법 제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1 세광 1 중원 1 신세기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문한식 1 오명균 1 조영일 1 강윤구 1 윤종수 1 전종원 1 이웅 1 서장원 1 이사철 1 안태윤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4071, 2023. 3. 14., 일부인용
  과태료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
   과태료부과및압류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2021년

2.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8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재보험법

3.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20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재보험법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09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14613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등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803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0-08784 , 2020. 11. 10., 각하
  처분 이행청구 등
   처분이행청구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14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9.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538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354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10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13.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03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9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64, 2018.02.27, 감경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017년

17.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1647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헌법

18.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40, 2017.09.12, 감경
  교통사고(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17-07547, 2017. 5. 26., 각하
  창원시 관내 저상버스로 올교체
   창원시관내저상버스로올교체
   도로교통법

21.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73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40, 2017.04.04, 감경
  교통사고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17-03878, 2017. 3. 7., 각하
  민원이행청구
   민원이행청구
   도로교통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17-03714, 2017. 3. 7., 각하
  국민생존변호사제도 도입
   국민생존변호사제도도입
   도로교통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62, 2017.03.02, 감경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015년

26.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6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01, 2015.12.23, 감경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8.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5하,1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30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0.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323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2013년

3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37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대전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4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762, 2012. 1. 10.
  보행 제한행위 위헌확인
   보행제한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98, 2010. 5.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2009년

35.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9상,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64, 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7년

3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7노11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공2007.11.1.(285),1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9. 대구지법 2007. 3. 6. 선고 2006고정44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07.5.10.(45),1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형법

2006년

40. 인천지방법원 2006. 6. 9. 선고 2006노5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8, 2005. 11. 2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제5호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2.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5.9.1.(233),1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3.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5.7.15.(230),1134]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2004년

44.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8336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형법

2003년

4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71, 2003. 9. 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6.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8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3.8.1.(183),1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유료도로법

1998년

4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8339 판결
  [구상금][공1998.9.1.(65),2228]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1997년

4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7.11.15.(46),3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0, 1997. 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交通事故處理特例法保險業法刑法憲法裁判所法道路交通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중기관리법

1996년

50.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6.7.15.(14),2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71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공1996.4.1.(7),1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95년

5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192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6.2.1.(3),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1994년

53.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19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4.10.1.(977),2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3년

5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5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4.1.1.(959),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2년

55.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3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2.3.15.(916),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1년

56.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15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9(2)형,734;공1991.7.15.(900),1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1988년

57.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6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6(2)형,350;공1988.10.1.(833),1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7년

58. 서울형사지법 1987. 7. 10. 선고 87노2685 제7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3),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85년

59.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20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5.1.(751),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84년

60.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93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공1984.6.1.(729),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61. 수원지법 1984. 1. 25. 선고 83가합149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